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실현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NG 발전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현재 1% 수준인 청정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18.8%인 LNG 발전 비율을 37%로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 목표치가 너무 장밋빛이어서 거의 환상에 가깝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실상은 폐기물 가스를 이용하거나 폐목재를 태우는 방식이 75%에 달한다. 국제 기준으로는 신재생에너지라 할 수 없다.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1% 남짓하다. 엊그제 청와대는 "그간 익숙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정부 탓을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녹색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총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자연 환경과 기술 수준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0배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 면적의 61%나 되는 땅을 태양광 시설로 채워야 한다. 풍력 발전은 제주도의 1.6배가 필요하다. 주민들 반대를 뚫고 이 시설들을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160억원을 들인 인제 풍력발전단지는 목표의 절반 발전에 그치고 있다. 바람의 세기가 들쭉날쭉해 효율이 낮고 고장도 잦다고 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힘든 '파트타임 전력'들이다. 원전처럼 대용량의 전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기저부하(基底負荷)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근본 한계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차세대 산업 분야가 될 수 있다. 연구 개발과 투자를 꾸준히 하고 국제 추세도 민첩하게 따라가야 한다. 다만 자연 조건이란 근본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중대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짜면 재앙을 맞는다.
LNG 발전도 심각한 단점이 있다. LNG 가격이 유가에 연동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LNG 수입을 2.5배 늘려야 한다. 2016년 유가가 유지되면, 전체 발전 비용은 19.8%(10.9조원) 증가한다. 유가가 급등하면 발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에너지 계획은 수급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는 것은 정권 임기 5년 뒤에 발생할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