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명 강행에 더 강경해진 야 3당]

[청와대 "청문회는 참고용일뿐…어쩔 수 없는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첫 사례다. 청와대 측은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야당들은 "협치 실종"(자유한국당),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는 것"(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이중 게재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시장 질서의 심판인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에선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는 말까지 했다.

새 정부 들어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말과 연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감동을 줬다.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한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가 지명돼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후보 인선이 끝났다. 시간이 갈수록 공신(功臣)·코드 인사가 노골화되고 있다.

15명 중 선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만 11명이나 된다. 13일 발표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는 작년 총선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해 부산에 출마시켰던 사람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도 총선 때 호남에서 민주당에 남은 몇 되지 않는 현역 의원 중 한 명이었고 대선 때는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 통일부 장관 후보,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까지 감안하면 공신이나 코드 인사와 무관한 사람이 단 2명뿐이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포함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너무 많아 'NGO 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공신·코드 인사들에서 여러 하자까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 한 달 동안 고민하다 결국 야당 비판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친문(親文) 자파(自派) 일색인 내각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면 협치와 통합이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국이 교착되고 무엇 하나 대화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과거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가 싶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