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MBC 사장 물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 운전(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력과 논문 표절(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여권(與圈)은 야당 시절엔 같은 전력을 가진 후보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음주 운전 전력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음주 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경찰 수장이 되면 범법자들이 이 후보자를 들먹이며 항의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재정 원내대변인)이라고 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이 함께 불거지자, 민주당은 "음주 운전을 하고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나라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듯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2014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민주당 김현 의원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논문 표절에 대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때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2006년 7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우상호 대변인은 "학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정치적 의혹처럼 무책임하게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당시 야당 한나라당과 학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취임 13일 만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