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며 6월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당장 일자리 추경 예산에도 2000억원 정도 관련 예산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핵심 복지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 치매 책임병원 지정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그는 “의사가 면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재차 짚었다.
이어 “증세가 심해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더 심해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10.2%) 꼴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서울요양원 방문은 대통령이 직접 정책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행사로는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 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