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서울시가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에는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나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기습’ 발표했다.
박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가 이미 1만7000명 수준이고 2060년이면 5만20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재난이고 전쟁 상황이다. 이제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이 이날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노후 경유차와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사대문 안 운행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동북아 4개국과 환경 외교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고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박 시장은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 시민 3000여명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이에 찬성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된다.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 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만 요건을 충족해도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된다.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가 시행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다.
박 시장은 “이렇게(대중교통 무료화) 하면 하루에 약 36억원을 손해본다”면서도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단계가 7번 있었으니 서울시가 250억원을 적자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론 내려준 것처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경제단체나 시민단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