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月5000만원…국회가 콩고물에 빠져 정부 특수활동비 오남용 눈감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면 폐지에 준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부터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27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수사 활동을 위해 엄격한 지출 증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비"라며 "쉽게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특수활동비는 힘 센 기관들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 '눈먼 돈'이 돼버렸다"며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해당 기관장과 고위 간부들은 마치 쌈짓돈처럼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이유는 국회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며 "여야 큰 정당의 실력자도 특수활동비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는 비밀 수사나 첩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8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배정해 집행해왔다"며 "이 돈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은 매달 많게는 5000만원에서 작게는 1000만원씩 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달콤한 콩고물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 최우선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특수활동비 감축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