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각오가 다부지다. 약자를 이해하고 보듬겠다는 따뜻한 가슴도 느껴진다. 그런데 차가운 머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험이 한창이다. 올 1월 기준 83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중규직'(비정규직과 정규직 중간)이다. 시와 산하기관의 정직원이 아니라 자회사 직원, 말하자면 하청회사 정규직이 된 것이다. 연봉은 평균 1500만원에서 1860만원으로 올랐고, 복지 포인트 등 다른 혜택도 많이 받지만 기대에 못 미친 걸까. 이렇게 '중규직'이 된 한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달 초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면서 파업을 벌였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인천국제공항도 상황은 비슷하다. 1만여 명 비정규직 모두를 갑자기 '신의 직장'인 공사 직원으로 특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서울시처럼 '사내 하청'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이냐'는 항의가 터져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마음 같아선 모두 정규직으로 끌어안고 싶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대기업에 고임금을 줘야 하는 정규직 직원을 많이 채용하라고 압박을 넣는다면 이들은 외부 하청업체를 착취해 부담을 덜려 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 들 것이다. 그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공기업은 인건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커지면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사실 더 큰 고민은 미래로부터 온다. 세계 곳곳에서 주요 산업들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 공장에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아마존이 실험하는 무인상점 '아마존 고'에선 계산원이 필요 없고,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조만간 전 세계 콜센터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 것이다. 디지털카메라가 대중화하면서 인화나 필름 관련 직종은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며, 자율주행차는 머지않아 택시기사나 트럭운전사,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전직(轉職)을 강요할 것이다. 청소 로봇 성능이 발전하면 훗날 청소원을 월급 주고 고용하는 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따지기보다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까지 지원하는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게 답이다. 이런 '기능적 유연성'을 잘 활용해 사양산업 종사자들을 성장산업으로 전환·배치해야 한다.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당장의 달콤한 약속이 종국엔 독이 되는 사례를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