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경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 간부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는 건 드문 일이다. 이 상황은 내부 비리가 계속 터지는데도 자정(自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공짜 주식으로 126억원 대박' '친구 사업가에게 뇌물 5000만원' 등 검사 비리는 전부 밖에서 문제가 돼 검찰이 할 수 없이 떠밀려 수사했다.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없는 탓이다. 앞으로 검사 비리까지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되면 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검찰 비리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조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을 '악마'로 몰면서 자신들은 '정의'인 듯 나서는 현상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 책임자는 "검찰은 정권의 충견(忠犬)이고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돼 개혁 대상 1호가 됐다"고 했다. 그는 두 달 전엔 "검찰은 악마 같다"고도 했다.
새 정부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의 행태에도 분노하지만 경찰이 검찰 권력을 넘겨받는 것 역시 걱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충견이 돼 부린 행패는 경찰이 수사권을 잡을 경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내부 비리는 경찰이 훨씬 더 심각하다. 하급직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경찰청장의 절반가량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개혁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통령과 검찰을 완전히 떼어놓아 검찰이 더 이상 '정치 수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검찰 비리는 공수처로 견제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