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일 밤 TV토론에서 ‘반값 대학등록금’을 공약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이 113% 올랐다”며 “(집권 때) 올려놓고 (이제) 되돌려 놓겠다는 게 공약이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과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 668만원
4월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187개 대학의 올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 작년 666만3000원보다 2만5000원(3.7%) 늘었다.
등록금 자율화의 시작은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사회 모든 분야의 민주화 추세에 맞춰, 대학교육 정책도 민주화·자율화·개방화의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후
가 이뤄졌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4년 9.3%,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증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따져보면, 사립대 등록금은 1998년 평균 407만8000원에서 2007년 689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국립대 등록금은 1998년 190만1000원에서 2007년 377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IMF 당시인 1998년 이후 등록금은 동결 수준이었으나, 2000년 들어 계속 인상됐다. 특히 국립대는 2000년대 초반 법인화 논란과 더불어 사립대보다 인상률이 가팔랐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등록금 인상은 다시 주춤했고, 2009년부터는 '반값등록금' 논란과 더불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
홍 후보의 "113% 인상" 발언이 있은 뒤, 홍준표 캠프의 관계자는 "과거 기사에서 113%라고 오른 것을 보고 인용했다"고 해명했다. 아마 2010년의 한 방송사 보도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대학등록금은 조사기관의 방식에 다라 편차를 보여, 수치 자체를 갖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만 노무현 정부 때 했다. 두 정부 10년 새 대학등록금이 두 배 가량 뛴 것은 맞는다.
[일부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