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3일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불러 ‘수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며 “(사건) 관련자가 전부 386 운동권, 문 후보 측 진영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며 “그야말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이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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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시켰다?
노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에 따른 것이다.
이 전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skeptics)는 김만복을 승진시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전문은 또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말함.)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승규 전 원장도 한
[인터뷰]
에서 “
”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고 했다.
② 문 후보가 일심회 사건 수사 중단, 외교전문에도 나와 있다?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에서 “당시 국정원이 모두 7개 그룹 중에서 일심회 간첩단 외에 6건을 추가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 후보 측 386 정치인이 많이 걸려 있었다”며 “이게 위키리크스로 폭로가 돼 있다. 문 후보는 그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 김성규 전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는데, 못하게 했는지 해명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버시바우 대사의 외교 전문 속에는 없다. 김승규 전 원장도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 중단 압박한 청와대 참모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김승규 국정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노무현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은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電文) 외에도, 당시 관련자 진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당시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은 이 전문에는 없다.
[일부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