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7일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가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격했다"며 "북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황교안 총리와 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군사적 해결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그는 "(20년간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한국의 방어 조치에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방어 조치를 필요하게 만드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상기시켰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회견은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반드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고, 중국이 북을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직접 할 것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도 이런 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 중국 정부의 대북 금융거래 단절, 북한인 노예 노동 금지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번만은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듯하다가 적당히 물러서던 과거의 방식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북 정권이 핵·미사일과 정권 생존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나서지 않아 미국이 나서게 되는 일은 중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주일(4월 25일) 후면 북한군 창설 기념일이다. 북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전략, 과거와 다른 중국에대한 대응 전략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간 보기'와 같은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제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지 말라"는 펜스 부통령의 경고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현 정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촉구하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