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 모두 교육 공약을 주요 이슈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고 했고, 안 후보는 6-3-3학제(學制)를 5-5-2로 바꾸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국립대 공동입학·학위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모두가 하나의 대학처럼 강의하고 같은 학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공약이다. 잘되면 대학 서열화가 줄어들어 교육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켜야 할 서울대의 능력과 잠재력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학 경쟁력은 떨어졌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친 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지난 66년간 현 학제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12년간 대학 입시 준비만 하는 제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교육의 틀을 바꾸자"고 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구 두 학제가 병존하는 10여 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문 후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안 후보는 수능 자격고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객관식·주입식 수능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 견해가 갈라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말을 않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었다. 이번에도 공약대로라면 우리 교육은 또 한 번 격변이 불가피하지만 거듭되는 변화에도 우리 교육은 그대로다. 교육도 선거판에서 포퓰리즘화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