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협박·방해로 일선 학교들이 새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 단체가 검정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묻어둔 채 국정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은 새 교과서를 시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고 각 학교는 이를 신청할지 말지를 선택할 재량과 권리가 있다. 외부 세력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면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연구학교가 되면 국고(國庫) 지원을 받고 교사들도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전국 5500여 중·고교 중 현재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신청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데다, 학교에서 신청 움직임이 있으면 전교조 등이 떼로 몰려가 협박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신청 기간을 15일까지 닷새 연장했지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 등 좌파 교육감이 있는 8개 교육청은 아예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울산의 한 중학교는 최근 전교조의 방문을 몇 차례 받고 뜻을 접었고, 대구에선 몇 고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논의하고 있지만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고교는 연구학교 신청을 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받아주질 않는다고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그동안 교육 자치를 강조해 왔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 학교들 사이엔 '연구학교 되면 큰일 난다'는 일종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교육계 '좌파 독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