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하루 전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 정상과 곧 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TPP는 미국·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전략으로 TPP를 추진했지만 트럼프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를 뒤엎어 버렸다. 미국에 유리한 통상만 하겠다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무역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는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들여오면 막대한 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일본 자동차도 언급했다. "일본은 거대한 배에 자동차를 수십만대 싣고 와 미국에 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 자동차를 파는 건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 속도로 볼 때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행동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언젠가는 한·미 FTA 개정 문제도 떠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NAFTA를 개정하고 국경세를 신설하면 멕시코에 공장 세우고 물건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 우리의 1·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당장 우리가 중국에 판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 미국에 파는 무역 경로가 막힐 수 있다.
트럼프가 압도적 경제 대국이라는 우위에 서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압박을 가하는데 기존의 수동적 통상 정책, 빈약한 통상 조직으로는 이 파고를 헤쳐갈 수 없다. 우리도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한다. 통상을 안보 수준의 국가 생존 전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힘이 부족하면 전략이 앞서 있어야 한다. 전략에서 한발 앞서려면 가진 걸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 맨 앞줄에 앉아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통상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챙겨야 한다. 통상 조직의 전면 재정비와 통상 전문 인력 발탁도 시급하다. 과거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 2차관 아래 조직으로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 이를 USTR(미국무역대표부) 같은 별도 조직으로 키우거나 최소한 통상교섭본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선 주자라면 이 상황에서 재벌 개혁만이 아니라 한국 무역이 살아갈 길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