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관진 訪美, 탄핵제도 위반", 靑 "직무정지 대통령 대신 할 일 한 것"

청와대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놓고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 콘텐츠산업 간담회에 참석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대외적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제도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전 대표는 "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다"며 "내용적으로도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중국을 설득해서 경제 통상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김 실장이)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김관진 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 전 대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소추된 상황이더라도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게 할 수는 없다"며 "불가피하게 논평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중국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 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大國)답지 못하다"며 "외교는 정부 간 문제이고 경제 통상은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경제 통상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중국에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부 간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 통상 보복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는 잘못된 처사이고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