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5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기준을 전격 공개했다. 편찬 기준은 교과서 집필 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28일 공개할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서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편찬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쓰도록 했다. 이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대한민국 출범의 의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할 때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고돼 있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을 기술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 "북한의 토지개혁의 경우 그 성격과 한계를 함께 서술"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 선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북한 토지개혁이 소유권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일제의 지배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작권과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음에 유의" "일제의 경제정책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제 통치 기간에 경제발전이 이뤄졌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 아니라 전통적인 '수탈론'에 입각한 것이다.

일각에서 재야 학자들 주장이 수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상고사는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평양 중심설, 요령 중심설, 이동설 등 다양한 학설이 있음에 유의하되, 최근 학계의 다수 학설인 이동설을 바탕으로 서술한다"고 했다. 이는 현행 검인정교과서 집필기준보다 오히려 주류 학계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이다. 또 한사군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므로 지도를 통해 표시하기보다는…"이라고 써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마지막까지 필자들과 편찬심의위원들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문제는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도록 했다. 이는 '남북국시대' 명명에 유의하도록 한 현행 집필기준보다 더 이전의 인식으로 돌아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