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막오른 예산정국, 법인세 인상 논의 재점화]
'최순실 게이트' 혼란 와중에 야당들이 법인세 인상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 1030곳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해놓았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여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는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기업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기업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트럼프 당선과 최순실 사태 여파까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기업 활동을 북돋워도 모자랄 때에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稅收)가 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도리어 세수가 연간 2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설사 야당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 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연 2조~4조원 정도여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대선을 앞두고 대중(大衆)에게 보여주는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낮추기 경쟁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