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탄핵·특검·국조 동시에 '3각 압박' 본격화]
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선(先)예산통과' 등 몇 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탄핵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2주 후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행된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 대행이 된다.
현재 탄핵안 가결·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상황으로 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가결 정족수(200명)보다 10명 이상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가(可)든 부(否)든 우리 사회에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가결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헌정사에도 큰 상처가 된다. 나라 안팎에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러나 부결 때는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때가 더 큰 일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양측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 원로와 전문가가 이런 이유에서 탄핵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물러서지 않아 거의 모든 안(案)이 무산됐다. 마지막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야권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탄핵이 아닌 다른 정치적 해결책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을 국민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시기까지 결정된 지금,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나라에 남길 상처가 가장 작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숙고하길 바란다.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