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북한, 72시간 내 무수단 미사일 발사"]

[[키워드 정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란?]

'최순실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드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에선 한·미동맹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트럼프의 역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오는 8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동맹이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수 있지만 그를 맞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부재(不在)' 상태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 시기에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6차 핵실험, 9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사이버 테러'로 우리 사회를 교란할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처럼 범인을 즉각 알 수 없는 도발을 벌일 경우 우리 사회는 국정 마비에 남남(南南) 갈등이 겹쳐지게 된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쟁을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군 통수권자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매일같이 가동할 필요가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이병호 국정원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시간으로 '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한·미동맹관(觀)이 불확실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