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해 바다에서 해경(海警)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건은 중국 어민 불법 조업 단속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어선들은 뒤집힌 해경 고속단정 위로 다시 배를 몰아 덮치는 등 사실상 살해를 기도했다. 지금 잘못 대응하면 중국 어선들이 해적떼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사건 당시 해경은 달려드는 중국 어선에 위협용 실탄사격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미 중국 어선에 올라가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바다에 빠진 대원을 구조하는 데 급급했다. 그사이 중국 어선들은 서쪽으로 도망갔다. 지금까지 해경 단속은 기동대원 8명이 탑승한 고속단정을 먼저 보내 중국 어선들을 제압하고 중·대형 함정이 다가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 작전은 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와 흉기에 해경 대원 2명이 숨진 적도 있었다.
그런 중국 어선들에 해경이 대구경 총포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이 해경에게 직접적 위해가 될 경우 함포사격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지난 3월에는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가 들이받기를 시도하며 저항하던 중국 어선을 중(重)기관총으로 격침했다. 작년 12월엔 러시아 해군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사격을 가해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
해경으로선 차제에 소극적 작전 개념(槪念)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 해경도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함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폭발력 없는 철갑탄 등으로 폭력 어선의 아랫부분을 겨냥해 침몰시키고 선원들을 구조·체포하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허언(虛言)이 돼선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후 공개까지 31시간이 걸린 것이나 해경이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중국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 주권 수호에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달아난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자국 어민이 남의 나라 해역에 들어가 도둑질을 해도 내버려두는 나라라는 것은 중국에도 오명(汚名)이다. 해경 살해를 기도한 혐의자가 한국에서 재판받도록 중국이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