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SLBM 1∼3년내 실전 배치…미국 본토 타격 가능"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3년 안에 실전 배치하고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SLBM은 최고 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이며 비행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의 사례를 보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도 작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5년, 올해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던 국방부의 전망을 대폭 앞당긴 셈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를 두고 “북한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개발 단계를 ‘지상사출→수중사출→초기비행→시험발사→전력화’로 제시하고 “북한은 20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SLBM이 작전 배치될 경우,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불충분하며 (북한의)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기지에서 계류해 있거나, 수중작전 수행, SLBM 발사 등의 국면에서 한미가 연합해 탐지하고 방해하거나 파괴, 방어하는 체계(4D)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장거리·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M-SAM) 개발을 가속화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맞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