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정권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빚고 있다. 야당은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의원과 안종범(전 경제수석)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망신 주기 청문회"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인 조선·해운 청문회는 물론 추경예산 처리 등 야당이 연계한 다른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대우조선 사태는 거액 국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된 정·관·업(政官業) 유착 스캔들이다. 특히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은 5조원대 누적 손실을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했다. 그런데도 서별관회의에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구제 결정이 내려졌는지 회의록은 물론 어떤 문서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혹은 청문회가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서별관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석자들은 "홍 전 회장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 주장이 엇갈리는 속에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서별관회의를 주재한 최 전 부총리와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안 수석의 증언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두 정권 실세를 정치적으로 망신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사태는 정치 공방 차원을 넘어 천문학적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은 전후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 만약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일관해 청문회를 망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우조선 자금 지원이 불가피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왔다. 떳떳하다면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더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