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재야파 출신 의원은 16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의를 들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일 중국 관영 매체에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전 장관은 이날도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공갈" "미국이 경제 보복해도 중국과 손잡으면 문제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국회에서 더민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위기와 해법'이라는 특강에 나왔다. 이 자리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설훈 의원을 비롯해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난주 사드 관련 야당 초선들의 방중단에 참여했던 신동근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대일(對日)·대미(對美)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이 대중(對中) 무역으로 우리의 경제적 대중 의존도는 막중한데 중국의 대한(對韓) 의존도는 별것 없다. 5.3% 정도"라며 "중국이 한 대 때리는 펀치는 무하마드 알리고,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건 초등학생이 권투 글러브로 한 대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2015년 10.8%)이며, 중국의 무역 구조가 한국으로부터 사들인 각종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가공해 전 세계로 되파는 것임을 간과했다.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없이는 중국도 수출하는 데 애를 먹게 된다"며 "정 전 장관이 인용한 5.3%란 수치도 최근 수치(7%대)와 다르다"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우려되는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압력은 넣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나. 그런 공갈에 넘어가는 게 바보라는 것"이라며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볼 때 주한 미군 철수는 공갈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의 경제적 마찰에 대해서도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한다"며 "(중국 것만 유지한다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은 수단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특강에 참석한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對)한국 무역 조치 등에 대해서 (정 전 장관이) 너무 편하게 말한 것 같다"며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1950~60년대 북한 김일성의 외교정책을 언급하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김일성을 간사한 놈이라고 했는데 외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작년 인터넷 방송에서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상대방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알아야 전쟁을 하더라도 할 것 아닌가"라며 우리 학생들도 주체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