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고서 북한 내부에서 체제에 대한 도전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의 반응과 최근 탈북자 증가 추세 등을 거론하며 “북한 체제가 과거보다 점점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반기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늘었고, (출신) 성분을 보면 과거와 달리 중산층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취하는 정책과 방향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일들이 과거보다 많이 들린다”면서 “(제재는) 터널의 끝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잠정적으로 81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 자신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우리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전 세계가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7월에는 북한이 200일 전투를 포함해 제재를 의식한 직간접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당장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정도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기치 못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베팅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적극적, 전방위적 동참으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정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7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참석을 전후해 아시아 다른 국가를 방문하려던 시도를 소개하며 “완전히 거부됐고,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라는 구도가 잘 정착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