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경쟁 제한을 막을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허락하는 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SK 측 의견을 듣고 합병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 관할 부처인 미래부에 넘긴다고 한다.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 작년 12월 1일이니 결과가 나오는 데 7개월이 넘게 걸렸다. 기업합병의 법정 심사 기한인 120일을 무려 석 달 이상 넘겼다. 공정위는 "기한에 잡히지 않는 자료 요청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자료 받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보다는 공정위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결합을 판단하기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미뤘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다. 합병이 되면 당장 SK그룹이 유료 방송시장에서 1위 KT를 근소한 차로 추격하게 된다. 새 경쟁자의 등장에 방송계가 맹렬하게 반대한 것은 정부에 큰 부담을 줬다. 이 합병이 대기업 독점만 심화시킬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한다. 게다가 인수를 원하는 SK 측과 반대하는 KT, LG유플러스는 언론 매체, 정치권까지 동원한 비방전과 로비전을 벌여왔다. 총선 이후 3당 체제 아래서 정치권 눈치도 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 신속하게 판단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공정위가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진흙탕 싸움만 거세졌다. 이제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늑장행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