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로는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부실(不實) 대학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과 지난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 중 14곳은 지난해 정부 대학 평가에서 '하위 그룹'인 D등급을 받은 대학이었다. 이 대학들이 2년간 받은 지원금은 모두 600억여원이다.
대학 평가에서 'D등급'은 교원·시설·학사 운영 여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실한 대학을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원해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부실 대학을 연명(延命)시킨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대학 구조 개혁과 재정 지원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옳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만 하위 등급 대학을 배제하고, 중간에 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에 대한 조항은 넣지 않았다. 재정 지원 사업은 보통 3~5년에 걸쳐 추진되기 때문에 중간에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 이상한 구조가 생긴 것이다. 이런 변칙 지원 구조를 만든 공무원은 문책감이다.
구조 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 모순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두 평가 중 하나는 엉터리 아니냐는 의문까지 낳고 있다. 부실 대학 징후는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하위권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교육부 퇴직 관료들을 영입했다. 이 퇴직 관료들이 대학 평가나 재정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부실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내고 부실을 눈감아준 국책은행들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안 그래도 부실기업에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국민 세금을 퍼부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행태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엔 7조원이 지원됐지만 회생은커녕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4조원이 투입된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조원이 지원된 성동조선은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 다 죽어가는 좀비 기업에 헛돈 쓴 셈이다.
부실 대학,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쓰라고 세금을 내고 싶은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구조조정법을 처리해주지 않아 대학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국회만 탓할 일이 아니다. 부실 대학에 나랏돈을 퍼주는 것과 같은 엉터리 재정 집행이 다른 곳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