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어떤 나라?]

스위스 국민들이 5일(현지 시각)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매월 기본 소득 30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BBC는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7%가 기본소득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23%에 그쳤다"며 "26개 모든 주에서 반대표가 절대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스위스가 처음이었다.

기본소득안은 국민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 품격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비판론자들은 이 기본소득안을 '마르크시즘적 환상'이라고 불렀다"며 "스위스 정부 연간 예산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이 방안이 스위스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