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란?]
현재 정부의 미세 먼지 줄이기 대책이 측정부터 계획, 평가까지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이 대기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미세 먼지 측정부터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 먼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선 2005~ 2014년까지 10년간 '제1차 수도권 대기 관리 기본 계획'을 추진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2014년 이산화질소 농도는 목표인 0.022PPM보다 높은 0.034PPM, 미세 먼지 농도 역시 목표치 40㎍/㎥를 넘어선 46㎍/㎥를 기록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이 기간 중 미세 먼지가 실제로는 연평균 8360t 삭감됐는데도 서울·인천·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연평균 1만5800t 삭감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하는 등 실적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보고한 실적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작년 말 기준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 먼지 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했고, 초미세 먼지 측정기도 65대 중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미세 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기본 계획도 미세 먼지 저감(低減)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오염원 관리 대책에 잘못 설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 관리를 행정구역상 수도권에만 국한하면서 수도권 대기오염원의 최대 28%를 차지하는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 계획 예산의 66.5%인 3조332억원이 투입될 '7년 이상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사업을 효율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