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란 무엇인가?]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4·13 총선에서 승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생·경제 대신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등 정치 이슈에 우선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지난 15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兩黨)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세월호법에는 원래 특검도 하게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법의 원래 취지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월호법은 세월호 특조위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실시 여부는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 특조위는 지난 2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 때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16일 "곧바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세월호법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폐지는 기존 당론이었던 만큼 현재에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투표 전인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문제는 경제다"는 구호를 앞세운 '경제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렀다. 국민의당 역시 "싸움만 하는 1, 2번 대신 3번이 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양당 체제를 비판했다. 두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는 세월호법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폐기는 들어 있지도 않았다.

두 야당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논의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반을 이룬 야권이 새누리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