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못해 '차차악'이라도 뽑자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자. 투표도 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불평만 한들 부질없다. 의정 활동이 부실하고, 공약 이행률이 낮고, 부정·비리에 연루됐고, 거수기 역할만 해온 후보는 철저히 심판하자.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정치판을 욕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더 이상은 텃밭이나 특정 정당 위주로 투표하지 말자. 자기 발목을 찍는 행태나 다름없다. 잘못한 자는 가차없이 바꾸어야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다.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 나라와 지역 발전에 걸림돌 되는 후보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 선호하는 후보가 정 없다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그도 아닌 차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마음에 꼭 드는 후보와 공약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말 기권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자. ㅡ우정렬·부산 북구


선거법 위반자 철저히 외면하자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는 후보가 여전히 많다. 불법 기부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 후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허다하다. 선거운동 전에 선관위에서 교육도 하는데, 내용을 모를 리 없다. 변호사로서 볼 때도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법은 경쟁 규칙이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뒷맛도 개운치 못하다. 또한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당선무효형에 따른 재선거 비용 등이 다름 아닌 세금에서 전액 나간다. 규칙 없이 무질서한 공간에서 꽃은 피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금품을 뿌리거나 상대 후보를 헐뜯는 사람을 찍지 않으면 된다. ㅡ김철·변호사

전과자부터 확실하게 솎아내야

이번 총선 후보자 가운데 무려 41%가 '전과자'라고 한다. 이런 나라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 전과자란 현행법을 어겨 처벌받았다는 뜻이다. 보안법 위반, 음주 운전, 폭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 게다가 사기 같은 파렴치범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각 당에선 '부적격자'를 걸러냈다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강압 통치 시절의 시국 사범처럼 억울한 옥살이도 없진 않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기초 질서도 안 지킨 전과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200여 가지 특혜를 받으며 법을 만든다고 군림할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전과자 피선거권 박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후보 등록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옳겠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다.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솎아내자. ㅡ심진만·경기 고양시


흑색선전 후보는 엄중 처벌을

19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2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사상 최악의 무책임한 국회로 평가받았다. 그들이 다시 출마하겠다며 법석 떠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새로운 출마자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어떡하나 염려된다. 많은 유권자가 "이번에는 정말 잘 뽑아야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에 나설 두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 싶다. 먼저, 흑색선전 후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경쟁자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정보로 유권자를 오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신성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악행이다. 그리고 국익에 앞서 지역 민원부터 해결하려 들었거나, 개인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챙겨준 자들도 골라내야 한다. 그들을 결코 국회로 보내선 안 된다. ㅡ조명규·서울 서초구

'지지 후보 없음' 칸도 만들라

언제부터인가 투표하기가 두렵다. 지난번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 어떡하나.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 대중적 인기만 얻으려는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나 해서다. '국민소환제' 같은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신문·방송은 연일 상세한 보도를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기표 용지에 칸을 하나 더했으면 좋겠다.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 없음' 칸이다. 이것은 기권보다 명확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요, 의사 표현일 것이다.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서 합리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은가.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의 분노를 정당하게 수치로 표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자격 후보에 대한 더 좋은 채찍은 없을 것이다. ㅡ박창원·경기 구리시

당적·선거구 바꾸면 출마 제한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 마음은 불쾌하고 부끄럽다. 아무튼 이제 각 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정해졌고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다. 제안하건대 새 국회에서는 출마에 관한 엄격한 법을 만들면 좋겠다. 자주 당적을 바꾸는 변칙 출마, 그리고 공천에 임박해 주소를 옮기는 꼼수 출마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권자의 바람을 무시하는 '전략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져야 한다.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아름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해진 규칙에 맞춰 정당하게 대결하고, 깔끔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바둑의 매력을 재발견한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도(道)와 가장 기초적인 규칙을 이행하는 일이다. ㅡ양경욱·서울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