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심사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곧 개별 통보 형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지금 여야의 공천 제도를 보면 현역 의원이 절대 유리하게 돼 있다. 한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축낸 의원들, 말썽만 일으킨 의원들도 쉽게 재공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가 후보 자격 심사에서 현역 의원들을 특히 엄밀히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탈락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도련님 같은 의원, 월급쟁이 의원'이라고 부적격의 한 예를 들었으나 애매한 기준으로는 논란이 커지고 계파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편하게 의원직을 즐긴 사람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엔 의원직을 이용한 갑질, 특혜, 부당 채용이나 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이 이들에 대해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는지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에 현역 의원 20% 이상을 컷오프(탈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말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탈당·불출마자도 20% 안에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한다. 컷오프 20%면 대략 25명 정도인데 그동안 탈당한 의원이 19명이고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3~4명이다. 따라서 새로 컷오프로 탈락할 현역 의원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무늬만 컷오프로는 친노 운동권 기득권 지켜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역 의원을 많이 물갈이해야만 좋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다. 우리처럼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물고 이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죽하면 현역 의원을 많이 탈락시킬수록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19대 국회는 그런 우리 국회 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한다. 국회를 이 꼴로 만든 사람들이 또 의원 배지 달고 웃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은 평범한 유권자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