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轉用)됐다는 의혹과 관련,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이 들어간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가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12일)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의 증거가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개성공단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파악됐다"며 "그러나 얼마가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다"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북 노동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달러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노동당으로 상납되는 것까진 확인되지만, 이후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정확히 얼마나 쓰였는지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갖고 있다"고 했고, 이어 14일 KBS에 출연해서는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또 여러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고도 했었다.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를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야당에서 홍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을 집중 제기하는 이유다.
'번복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이날 저녁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 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므로 그중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홍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정부 성명'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관한 이 성명은 원래 통일부가 초안을 마련했지만,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내용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부분도 이 과정에서 삽입됐고, 홍 장관이 이 대목에 대한 논리를 급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밝히지 말았어야 할 정보 사항을 언급하는 등 스텝이 꼬였다는 얘기다.
이후 야권과 일부 언론은 "전용 사실을 알고도 공단을 유지한 건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냐"는 논리로 홍 장관을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홍 장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있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자인하게 되는 셈"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