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미국 달러로 유입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당시 정부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공문서가 존재했던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야당 일각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공단에 투자와 근로자 임금 형태로 지급된 자금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상 증거로 볼 만한 정부 자료가 있었던 것이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총괄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2005년 12월 8일 통일부로 보낸 것이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나머지 27.5달러도 북 노동자에게 모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7.5달러가 보험료, 기타 비용 등으로 공제된다고 돼 있었다. 결국 북 노동자는 10달러만 손에 쥐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현금 중 적게는 52%, 많게는 82% 이상을 북한 당국이 챙겨간 셈이다.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당시 산자부는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협총괄팀을 신설, 개성공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중 북한 노동당에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내용 등을 정리해 통일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했다. 해당 공문의 존재와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산자부는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통일부에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포함했다. 실무자가 업체들을 만나 구두로 들은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서에 근거 없는 수치를 담았다는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퇴직한 한 고위 공무원은 “장관 직인을 찍는 공문서를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 이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거듭 말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