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누리과정' 이란?]

[박원순 서울시장은 누구?]

지난 2일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을 두고, 청와대와 서울시가 4일 장외 논쟁을 계속했다.

서울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비판을 받고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박 시장은 대통령 말씀 후에 '교육 재정 여건에 이견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場)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박 시장도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데 대해서도 "박 시장은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했지만, 당시 누리 예산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박 시장은 앞서 했던 '교부금이 부족하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며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실상 논의는 끝났다"고 재반박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 다음에 박 시장이 발언을 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국무회의 속기록을 정리하는 행자부 측은 "속기록 정리와 공개는 한 달 뒤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당초 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켜 받는 데 찬성했다'는 발언의 진위와 관련, 박 대통령이 거론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합의는 '지난해'가 아니라 '2011년'에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연도는 언급하지 않고 '(2011년에)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기로 지사·교육감들이 찬성했고 작년까지 집행이 됐는데 올해 왜 말을 바꾸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후 회의장 밖에서 박 시장을 복도에서 만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무회의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고 일부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 수석이 박 시장을 배웅하면서 '잘 오시지도 않다가 오셔서 국무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가 국회 교문위도 아니고 뜬금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며 "대통령도 계신데 고성을 지를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