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전(前) 의원이 31일 북핵 문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에서 우리는 모두 배제되고, 주권국가의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온갖 굴욕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수년 전부터 우리 자체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 하에 핵 개발 시설을 갖췄다. 뿌리 깊은 연원을 갖고 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우리를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2014년 9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당시 그는 ‘2011년 초 전술핵 재반입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소리같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며 “현역 장군도 아닌 그가 멀리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와 이런 의견을 ‘홧김’에 피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NPT 탈퇴에 대해 “NPT 제 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 비핵화 선언은 합의여서 한 쪽이 깨면 성립될 수 없다”며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효한 원칙으로 주장하는 인사들을 보면서 북한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핵 보유를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지, 지금처럼 논의 단계부터 우리 스스로를 얽어 매는 것은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