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조선족(중국 동포)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7차 회의 겸 당정(黨政) 협의회에 참석해 "독일의 경우에 터키에서 400만명이 (이민으로) 밀려들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조선족이 있다"며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이 이민을 증가시켜 인구를 유지했다'는 한 참석자의 말에 김 대표가 의견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한 말이었다.
김 대표의 '조선족'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조선족 이민이 저출산 해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안 그래도 조선족 때문에 불안한데 여당 유력 대선 후보가 뭐 하겠다는 거냐'는 등의 비난도 나왔다. 그러자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민 정책 변경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소동과는 별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민 정책도 활용하자"는 얘기는 전직 고위 경제 관료 등을 중심으로 있어 왔다. 한 전직 경제 부처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민 정책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난다"며 "중국 동포는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사회적인 부작용 유발도 작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9만9519명이다. 그중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75만4427명인데 조선족은 64만7717명이다. 조선족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 방문 취업 비자(H-2)를 소지한 사람이 26만8128명으로 가장 많다.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는 24만1057명, 영주 자격(F-5) 비자로 8만1515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일본 재외 동포는 조건 없이 F-4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조선족은 우리나라 이공계 전문 학사 이상 학위를 갖거나 4년제 대학 졸업장,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 등을 가져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방문 취업 비자(H-2)로 국내에 들어와 공인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