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법은 南北통일이라고 美·中 설득 나서라"

25일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새로운 통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통일 방안과 관련해 "미·중 간의 이익 교집합의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의 이해에 맞게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대북 정책의 임계점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한·중 간 상호 이해가 크게 부족하고 미국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과 의지를 지니기 어렵다"면서 "미·중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비전과 구체적 조건들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통일을 서두르는 것밖에 없다고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과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 "독일처럼 통일 직후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현시점에서 북한 급변 사태는 대규모 군사적 분쟁이나 전쟁보다 더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면서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실행 절차와 인력 및 물자 준비 등 개별 및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책임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도 "북한 핵 위협은 통일 과정의 일환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장기 목표와 전략이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나 급격한 붕괴까지 포함해 통일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