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부터 지역 청년들에게 공짜로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을 액면가의 70~80%에 현금으로 사거나 팔겠다는 글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잇달아 올라왔다. 성남시가 부랴부랴 인터넷 사이트 운영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나 일부는 거래가 성사됐다. 청년들의 복지와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상품권 깡(불법 현금 할인)' 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했으나 이 시장이 밀어붙인 것이다. 올해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연봉 58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사원도 청년배당금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올해 예산만 113억원이니 헬리콥터에서 선심성 용돈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를 돕겠다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현찰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상품권 살포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고 청년들을 무상 복지에 젖게 만들 뿐이다. 성남시가 정말 청년들 취업을 돕겠다면 그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게 먼저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에게 창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은 상품권이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그럼,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은 어찌 됐든 성남 골목 상인들에게 사용된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드러난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장난치듯 대응한 것이다. 성남시는 청년 배당 이외에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교복 지원과 산후 조리비 지원도 하고 있다. 무상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