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FTA혜택 기업 年1500억 내라"는 黨政 ]
여야(與野) 원내지도부는 30일 0시반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문제로 협상을 벌여,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30일 오전 여야 의원총회에 잠정 합의안을 보고하고 오후에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FTA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도 협상이 지연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FTA 비준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때문이었다.
여야는 전날 밤 10시부터 속개된 심야 협상에서 여당이 원하는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을 주고받기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원했던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본사(甲)와 대리점주(乙)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진해 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 (專攻醫) 특별법' 제정에도 합의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여야는 FTA 처리에는 지난 27일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였다. 관건이던 'FTA 피해 대책' 부분에서 밭농업직불금은 현행 헥타르(㏊)당 25만원에서 5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FTA로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 기존 '하락한 단가의 90% 보전'에서 '95~99% 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수출에서 이득을 보는 제조업체 등이 돈을 부담해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는 것)의 경우에는 기존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농업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잠정 합의 전까지 여야는 종일 '치킨 게임'을 벌이듯 대치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FTA 통과 시점은 예산과 법안을 포함한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 결정하겠다"며 "여야 간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못하면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FTA 비준안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야당을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가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일 개최하기로 일정을 합의한 만큼, 우리는 무조건 처리한다"고 했다. 이번 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법률안'이 아니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만 통과하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다. 외통위는 현재 여당 14명, 야당 8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여야에 FTA 비준안과 관련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합의해달라"면서 "한·중 FTA 등 비준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에 부의만 된다면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