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남시에 이어 새정치연합도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청년 구직(求職)수당'을 내년 4월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회동에서 청년 구직수당에 한목소리를 내며 연대(連帶)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수당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서울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비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에서 취업 등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3000명을 선정, 반 년가량 활동 보조비를 월 50만원씩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명백한 포퓰리즘(인기 영합) 복지사업"이라며 중앙정부 권한으로 제동 걸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때 청년 취업수당을 제안했었다"고 반박하는 등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헬 조선(지옥 같은 나라)'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청년 세대를 돕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 수당이 유권자에게 직접 현금을 뿌리는 복지라는 점이다. 일이나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짜로 현금을 주는 정책은 유권자들을 무상(無償) 복지에 젖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다.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입증됐다.
복지 재원으로 일자리 알선이나 보육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북유럽 모델이 성공한 반면, 현금 지급에 중점을 둔 남유럽 복지 모델은 실패했다. 유럽에서 실패로 끝난 실험을 한국에서 재시도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성남시, 새정치연합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그 돈을 일자리 알선이나 교육·직업훈련 사업에 써야 한다. 나랏돈을 현금 복지에 펑펑 쓰다가 파산 지경에 이른 그리스를 보고도 아직껏 공짜 복지 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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