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경상대와 충남대 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법 투표에서 각각 83.9%와 76.8% 찬성으로 직선제 복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부산대 교수 한 명이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며 투신 자살한 이후 국공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로 복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대와 해양대는 이미 총장 직선제를 결정했고, 강원대 교수들도 곧 투표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2012년 직선제 유지 대학은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간선제(間選制) 전환을 유도했다. 총장 직선제가 과열되면서 파벌 형성, 무분별한 공약 남발, 보직 나눠 먹기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교수들이 연구보다 선거에 몰두해 "대학이 선거판이 됐다"는 탄식도 쏟아졌다.
총장 직선제는 무엇보다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총장들이 교직원 임금 인상, 강의 시간 단축 같은 무리한 공약을 지키느라 등록금을 해마다 대폭 올린 것이다. 직선제를 고수한 국공립대들은 2000년대 후반 매년 10% 안팎의 인상률을 이어갔다. 반면 2010년 국립대 20곳 교수들이 써낸 논문(SCI 등재 기준)은 주요 사립대 20곳의 74%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총장 선출에 개입하는 것이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최근 정부가 경북대 등 국공립대 총장 최종 후보자에 대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도 직선제 전환 논의에 힘을 실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폐단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황에서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없이 무작정 직선제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총장 직선제만이 대학 자율권을 확대할 지렛대가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전국 200여 대학 중 국공립대는 41개에 불과하지만 교육부 대학 예산(내년도 9조2322억원)의 절반 이상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학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동안 퇴출된 국공립대학이 없고, 올해 최하 등급을 받은 곳도 1곳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은 부실해도 문 닫을 위험이 없다고 믿으며 안주해온 것이다. 교육부는 교수들이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일삼는 국공립대부터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 국공립대는 문을 닫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망상을 하루빨리 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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