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美측 "사드 논의할때 됐다" 한국 TPP가입도 긴급 의제 ]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방장관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것은 최근 30년 새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16일)에서 고고도(高高度)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기술 이전 문제 등 국방 안보 분야와 관련한 중요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현 시점에서 미국을 찾는 것은 정례적으로 논의할 문제 이외의 현안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합류하는 문제가 국내에서 '실기론(失機論)' 등 비판이 거세지면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급부상했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민감한 안보·경제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잇따라 오르는 것이다.
◇美 "中 압박 위해 사드 논의해야"
미국 조야(朝野)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들이 적극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의 정상회담 의제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전혀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맞물려 사드 문제가 비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고, 이에 따라 사드 배치나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의 카드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이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에는 합참의장이 함께하고 국방장관은 국내에 남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방미, 1986년 전두환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만 예외적으로 국방장관이 수행했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온 중국 측의 반발이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교수는 6일 "중국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유일하게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사드 배치"라고 했다.
일각에선 4개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 장관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지난 2014년 9월 7조3000여억원을 들여 미 록히드마틴사(社)의 F-35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25개 항목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지난 4월 레이더-전투기 통합 등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불허했고, 기술 이전을 전제로 착수했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갑자기 의제가 된 TPP
TPP는 최근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거의 거론되지 않던 이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TPP가 전격 타결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솔직히 협상 참가 12개국이 이견을 이렇게 빨리 좁힐 줄 몰랐다"고 했다. TPP 협상 타결 이튿날인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감에서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방한 중이던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몇 시간 뒤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로선 이 역시 중국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TPP 자체가 미·일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맞서기 위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TPP의 대항마' 차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 TPP 동참 과정에서 스텝(발걸음)이 꼬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외교부 국감에서 "TPP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RCEP에서 보상받으려다간 더 많은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