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조선닷컴 독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조선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소극적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능동적 안보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김정은이 도발해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5.24조치를 해제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opusy)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도발 자체를 엄두도 못 내도록 강한 안보,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도 냉정한 대응을 통해 남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공멸의 상황을 막아야 하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어 “남북의 경제통일은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그 첫걸음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축소되거나 제자리걸음에 멈춰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5·24조치 이전인 2007년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지만 5·24조치 이후 13%로 떨어졌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어 “그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7%까지 늘어나면서 북한경제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고, 우리 기업만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만 높였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제재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5.24조치는 스스로 쳐놓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굴레”라며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안보와 경제의 실익을 내다볼 줄 안다면 8.25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당국간 대화를 거쳐 해제 수순에 들어갈 때”라고 했다.
문 대표는 한편, 지난 8월 있었던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관련해 “조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각오와 마음가짐이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공수특전단으로 복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떤 보람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또 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20~30대 젊은이들이 SNS 등을 통해서 너도 나도 북한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shinsuji1)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문 대표는 “군대 경험은 제 삶에 큰 자양분이 됐다”며 “공수특전단이 요구하는 고강도의 훈련과 전투능력 기준을 잘 감당해냈다는 경험이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과 여유를 주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튼튼한 안보”라고 했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다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젊은이들의 희생 없이도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고귀하지만, 그런 생명의 희생 없이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