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복지'보다는 '성장'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6명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보다 '복지'에 둬야 한다고 답했던 3년 전 같은 기간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다.
여론조사 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제 성장'에 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8%로, '복지 우선'이라는 응답(36%)보다 22%포인트 많았다. 새누리당 지지자(성장 73%, 복지 20%)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복지 우선'(45%)보다 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를 앞둔 2012년 1월 조사에서는 '성장보다 복지'라는 응답이 62%로 '복지보다 성장'(31%)을 두 배 앞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부터는 성장(56%)이 복지(36%)를 앞섰고, 작년 9월 조사에서도 이런 추세(성장 55%, 복지 38%)는 계속됐다. 한국갤럽은 "경기 침체 속에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연금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선 65%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고, 2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나이, 지역, 지지 정당, 직업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인식보다 많았다. 특히 50대(75%)와 새누리당 지지층(76%)에서는 이런 인식이 확고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식적으로 수정한 적이 없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증세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9%,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제기됐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선 연말정산 대상자의 68%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불리하다'는 응답은 연봉 5500만원 이상이 83%로 가장 높았고, 3450만~5500만원은 73%, 3450만원 미만은 58%였다.
휴대전화·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진 갤럽의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