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인적 개편 이후 처음으로 가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 세 가지는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이고, 민심 이반(離反)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17분간 9개의 질문을 던졌다.
"예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이 뭔가."(박 대통령)
"2012년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하고, 2013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게 한꺼번에 맞물렸다."(안 수석)
"작년 연말정산 때는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올해는 왜 대비 안 했나."(박 대통령)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안 수석)
"중산층, 저소득층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은?"(박 대통령)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이 늘면 보완하겠다."(안 수석)
"세금 분납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박 대통령)
"2월 법 개정이 되면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안 수석)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논란은 지자체와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인가."(박 대통령)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안 수석)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증세 논란에 덴 여당은 화들짝 놀라 한발 물러섰고, 박 대통령은 이날 여론 수렴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어린이집 문제'의 발생 원인과 CCTV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 어린이집 교사 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10분간 6개 질문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 집행해온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