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김영란법,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방향은 좋은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시민"이라며 "시청에 구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다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청탁이라는 게 아주 모호한 점이 많고 여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길이 아주 많이 봉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공무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동이 돼서 결국은 시민들이 속이 터져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