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가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해 1년 4개월 간 288차례에 걸쳐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평가위의 발표로 2008년 이후 7년간 계속됐던 ‘4대강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민간 위원회로, 2013년 9월 6일 설치된 뒤 지난 1년 4개월 간 288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포함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사평가위에는 중립성 검증을 거친 토목구조·지반·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와 언론·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고, 따로 79명의 민간 전문가가 독립 법인을 구성해 관련 자료 분석과 현장 평가를 수행해 왔다.
조사평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확보된 수자원이 가뭄 발생지역에 활용 가능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사평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홍수 피해 가능성이 낮아졌고, 특히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으로 11.7억㎥의 수자원을 확보했고,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 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평가위는 다만 확보한 수자원의 양이 당초 계획한 13억㎥에는 미치지 못했고, 과거 가뭄 발생 시 용수 부족이 발생한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洑)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평가위는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평가위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과 일부 저수지 옹벽 및 제반 측면 침식을 발견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밝혔다. BOD는 감소할수록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사평가위는 “하수의 인 성분 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 요인이었으나,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질을 개선시키는 요인과 악화시키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조사평가위는 또 “2013년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수장의 물 처리 대책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에 대해 “광역 차원의 수급분석 없이 170개 공구별로 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시설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