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대학원 연구과정을 지원하는 두뇌한국21(BK 21) 사업의 지원 대상·규모를 결정할 때 앞으로는 SCI(과학기술인용색인)에 오른 논문 양(量)보다 그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는지 등의 질(質)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연구(R&D) 예산은 BK 21 사업을 포함해 모두 17조7800억원이다. 2009년 12조7000억원에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3.7%)의 거의 두 배인 연평균 6.8%씩 증가해왔다. 기업의 연구투자 지출도 크게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15%로 이스라엘(3.93%)·일본(3.35%)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연구개발비 전체 규모는 541억달러로 미국·일본·중국·독일·프랑스에 이은 세계 6위다.
R&D 투자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그런 탓에 과학기술계엔 정부 돈은 따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고 그런 기술을 부풀려 포장해 예산 따는 데나 혈안이 된 과학자도 적지 않다.
세금을 쓰는 과학계가 이제는 국민에게 보답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특히 이공계 최고급 인력의 70% 이상을 가진 대학이 실질적 성과를 내놔야 한다. 선진국 과학기술 연구는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수백~수천 명의 과학자가 팀으로 활동하는 거대 과학(big science)인 경우가 많다. 이런 연구팀에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한 후 귀국해서는 선진국 모방(模倣) 연구를 계속하곤 한다. 우리 과학 연구가 새로워지려면 이런 선진국 추격형(追擊型) 연구에서 벗어나 연구 분야의 벽을 허무는 융합형 연구로 창조적 신천지를 발굴해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생명과학, 이명박 정부의 녹색 기술처럼 정부 각 부서가 유행(流行) 분야만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분야만 정부 산하 23개 연구소가 지원 사업을 벌였다. 이런 중복(重複) 투자는 돈만 낭비하고 끝나는 수가 많다. 자기 영역 지키기에 몰두하는 정부 부처들의 이해를 넘어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연구개발비 배분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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