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시·도 의회 의원들이 요구해 온 개인별 유급보좌관 제도를 검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도의원들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정책 담당 '공동보좌인력'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곧 이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크게 하는 일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국가 예산을 들여 보좌 인력을 붙여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부터 광역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기 위해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개인별 보좌관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처럼 광역의회 의원도 개인 보좌관을 두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곧바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만큼 업무가 많지 않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 지방의원이 개인별 보좌관을 둘 경우 정책 개발보다는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이나 지역구 심부름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검토 끝에 의원 3~4명이 1명꼴로 정책 분야에 한해 지방의원들을 돕도록 공동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로 6~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3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위원 1명이 3~4명의 지방의원을 보좌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지방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 예산·결산 심사, 의정 질문 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정책자문위원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연간 138억원, 6급일 경우 16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지방의회가 정책자문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신 각 시·도의회가 정책 전문가로 최대 6명을 6~7급 공무원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상민씨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보좌인력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시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입법을 돕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