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4개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안 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모두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실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셀프 개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4개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본인들의 문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어제 정부청사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행부 주도로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가 꾸려져 각 부처들이 의견을 공유하며 연금 개혁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차원의 공직안정화를, 기재부는 연금기금 재원 부담과 조달법을, 노동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협의체가 모두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셀프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을 주도할 경우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개편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혁안 협의를 구실로 공무원들의 실익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행부 측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공론화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중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